법령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14250 판결
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2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13158 판결
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[각하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03.14 선고 2017구단35267 판결
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(이하 ‘전심절차’라 한다)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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